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선박보안평가 등)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Security of International Voyage Ships and Port Facilities, Article 6 (Ship Security Assessments)

①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선박보안평가(이하 "선박보안평가"라 한다)를 마치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보안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When웬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voyage^v보이어지 ship쉽 owner오우너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어 ship쉽 security시큐^r러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hip쉽 security시큐^r러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the^ð디 owner오우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ship쉽 security시큐^r러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in인 Form^f폼 No.노우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제1항의 선박보안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ship쉽 security시큐^r러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an앤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1. 출입제한구역의 설정 및 제한구역에 대한 일반인의 출입 통제

1. The^ð더 setting세팅 of어^v브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access액세스 by바이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to투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areas에^r리어즈

2. 국제항해선박에 승선하려는 자에 대한 신원확인 절차 마련 여부

2. Whether웨^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persons퍼슨즈 intending인텐딩 to투 board보드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voyage^v보이어지 ship쉽 have해^v브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3. 선박의 갑판구역과 선박 주변 육상구역에 대한 감시 대책

3. Measures메저즈 for^f포 monitoring마너터^r링 the^ð더 deck덱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the^ð더 ship쉽 and앤드 the^ð더 land랜드 areas에^r리어즈 around어^r라운드 the^ð더 ship쉽

4. 국제항해선박에 근무하는 자와 승선하는 자가 휴대하거나 위탁하는 수하물에 대한 통제 방법

4.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ontrolling컨트^r로울링 baggage배거지 carried캐^r리드 or오 checked첵트 by바이 persons퍼슨즈 working워킹 on안 and앤드 boarding보딩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voyage^v보이어지 ship쉽

5. 화물의 하역절차 및 선용품(船用品)의 인수절차

5.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loading로우딩 and앤드 unloading언로우딩 cargo카고우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ceiving^r러시^v빙 ship's쉽스 stores스토즈

6. 국제항해선박의 통신ㆍ보안장비와 정보의 관리

6.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voyage^v보이어지 ship쉽

7. 선박보안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 보안활동

7. Security시큐^r러티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ch서치 as애즈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더 ship쉽 security시큐^r러티 plan플랜

8. 국제항해선박에서의 보안상 위협의 확인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 및 조치

8.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threats^θ쓰^r렛츠 on안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voyage^v보이어지 ship쉽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asures메저즈 to투 respond^r리스판드 to투 them^ð뎀

9.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시설ㆍ장비ㆍ인력 및 보안의 취약요인 확인과 대응절차의 수립ㆍ시행

9.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vulnerabilities^v벌너^r러빌리티즈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voyage^v보이어지 ship쉽 and앤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response^r리스판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선박보안평가는 국제항해선박과 관련된 문서를 확인하는 문서보안평가와 국제항해선박에서의 보안활동을 확인하는 현장보안평가로 할 수 있다.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ship쉽 security시큐^r러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s애즈 a어 documentary다큐멘터^r리 security시큐^r러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verifying^v베^r러^f파이잉 documents다큐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voyage^v보이어지 ship쉽 and앤드 an앤 on-site안-사잇 security시큐^r러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verifying^v베^r러^f파이잉 security시큐^r러티 activities액티^v버티즈 on안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voyage^v보이어지 ship.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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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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