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보안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보안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시행 2026.3.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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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보칙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보안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시행 2026.3.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