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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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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보칙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내부보안심사의 내용ㆍ절차 등)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Security of International Voyage Ships and Port Facilities, Article 44 (Contents and Procedures of Internal Security Audits)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내부보안심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internal인터늘 security시큐r러티 audit오딧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ntents:칸텐츠

1. 선박보안계획서나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따른 보안활동 이행상태

1.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theð더 ship쉽 security시큐r러티 plan플랜 or오 theð더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security시큐r러티 plan플랜

2. 선박보안계획서나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따른 보안시설ㆍ장비의 운용상태

2.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theð더 ship쉽 security시큐r러티 plan플랜 or오 theð더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security시큐r러티 plan플랜

3. 보안교육ㆍ훈련의 이행상태

3.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4. 보안책임자와 보안담당자의 선박보안계획서나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숙지상태 등

4.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familiarityf퍼밀례r러티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personnel퍼서넬 with위ð드 theð더 ship쉽 security시큐r러티 plan플랜 or오 theð더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security시큐r러티 plan,플랜 etc.엣세터r러

② 내부보안심사는 선박보안계획서나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따라 시행하고, 각각의 계획서에 따라 보안활동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해당 보안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하며, 해당 내부보안심사 결과에 관한 보고서는 다음 선박보안심사나 항만시설보안심사를 받을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 An앤 internal인터늘 security시큐r러티 audit오딧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hip쉽 security시큐r러티 plan플랜 or오 theð더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security시큐r러티 plan,플랜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security시큐r러티 activities액티v버티즈 have해v브 been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each이치 plan플랜 and앤드 have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ecurity시큐r러티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ternal인터늘 security시큐r러티 audit오딧 shall섈 be비 kept켑트 until언틸 theð더 next넥스트 ship쉽 security시큐r러티 audit오딧 or오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security시큐r러티 audit오딧 is이즈 undergone.언더곤

③ 내부보안심사자의 자격요건은 국제항해선박의 경우 별표 2에 따른 총괄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을, 항만시설의 경우 같은 표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각각 준용한다.

(3)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internal인터늘 security시큐r러티 auditors아더터즈 shall섈 be비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general제너r럴 security시큐r러티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voyagev보이어지 ships,쉽스 and앤드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security시큐r러티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Table테이블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④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및 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내부보안심사 업무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내부보안심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회사나 해당 선박 또는 항만시설의 규모ㆍ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6.2>

(4)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voyagev보이어지 ship쉽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owners오우너즈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no노우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ternal인터늘 security시큐r러티 audit오딧 duties두티즈 as애즈 internal인터늘 security시큐r러티 auditors.아더터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size사이즈 and앤드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to투 which위치 theyð데이 belong빌롱 or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hip쉽 or오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⑤ 항만시설소유자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내부보안심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내부보안심사자 지정 통보서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7.6.2, 2023.6.30>

(5) Where웨어 a어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owner오우너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앤 internal인터늘 security시큐r러티 auditor오디터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theð디 owner오우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reofð데r러v브 by바이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nternal인터늘 security시큐r러티 auditor오디터 in인 Formf폼 No.노우 23-2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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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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