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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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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항만시설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Security of International Voyage Ships and Port Facilities, Article 35 (Extension of the Period of Validity of Statements of Compliance of Port Facilities)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면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원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20호서식의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6.2, 2020.8.19>

(1) A어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owner오우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of어v브 a어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 (3)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of어v브 a어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in인 Formf폼 No.노우 20,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of어v브 a어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to투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그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7.6.2>

(2)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of어v브 a어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need니드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항만시설적합확인서에 연장한다는 내용을 표기하여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6.2>

(3) When웬 extending익스텐딩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indicate인더케잇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on안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of어v브 a어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issue이슈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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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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