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 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교부 등)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Security of International Voyage Ships and Port Facilities, Article 34 (Issuance of Statements of Compliance or Interim Statements of Compliance of Port Facilities)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20.8.19>

(1)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of어^v브 a어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in인 Form^f폼 No.노우 19, and앤드 the^ð디 interim인터^r럼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of어^v브 a어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in인 Form^f폼 No.노우 19-2.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중간보안심사 또는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에 합격한 항만시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6.2, 2020.8.19>

(2) For^f포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have해^v브 passed패스트 an앤 intermediate인터미디잇 security시큐^r러티 audit오딧 or오 special스페실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security시큐^r러티 audit오딧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indicate인더케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of어^v브 a어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심사자 서명

1. The^ð더 signature시그너처 of어^v브 the^ð디 auditor오디터

2. 심사장소

2.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디 audit오딧

3. 합격일자

3.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ssing패싱

4. 지방해양수산청장의 관인

4. The^ð디 official어^f피실 seal실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항만시설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가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또는 그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항만시설적합확인서ㆍ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 재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재교부 신청을 해야 한다. <신설 2017.6.2, 2020.8.19>

(3) Where웨어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of어^v브 a어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or오 interim인터^r럼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of어^v브 a어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en빈 lost로스트 or오 damaged,대미지드 or오 where웨어 the^ð더 matters매터즈 stated스테이티드 therein^ð데^r린 are아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owner오우너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or^f포 reissuance^r리이수언스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or오 interim인터^r럼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of어^v브 a어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in인 Form^f폼 No.노우 19-3,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1. Where웨어 lost로스트 or오 damaged:대미지드

가. 항만시설적합확인서ㆍ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분실 또는 훼손 사유서

(a)어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loss로스 or오 damage대머지 of어^v브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or오 interim인터^r럼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of어^v브 a어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나. 항만시설적합확인서ㆍ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가 훼손된 경우 그 훼손된 항만시설적합확인서ㆍ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원본

(b)비 Where웨어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or오 interim인터^r럼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of어^v브 a어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has해즈 been빈 damaged,대미지드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of어^v브 the^ð더 damaged대미지드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or오 interim인터^r럼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of어^v브 a어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2.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stated스테이티드 matters매터즈 are아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가.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항만시설적합확인서ㆍ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원본

(a)어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of어^v브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or오 interim인터^r럼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of어^v브 a어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whose후즈 stated스테이티드 matters매터즈 are아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b)비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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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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