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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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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항만시설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승인)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Security of International Voyage Ships and Port Facilities, Article 31 (Approval of Port Facility Security Plans)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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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항만시설보안계획서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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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사유서 1부(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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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의 항만시설보안계획서를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해당 항만시설보안계획서 1부는 항만시설소유자에게 내주고, 나머지 1부는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하며, 승인한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7.6.2>

(2) When웬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or오 approved어프r루v브드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a어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security시큐r러티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give기v브 one원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security시큐r러티 plan플랜 to투 theð더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owner,오우너 manage매너지 theð디 other어ð더 copy카피 as애즈 confidential,칸f퍼덴실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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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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