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국제항해선박에 대한 특별점검)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Security of International Voyage Ships and Port Facilities, Article 24 (Special Inspections of International Voyage Ships)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제항해선박의 보안관리체제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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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항해선박이 최근 1년 이내에 보안사건이나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출항정지ㆍ입항거부 또는 추방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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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 항만당국으로부터 국제항해선박의 보안관리체제에 대한 중대한 보안상 결함이 지적되어 통보받은 경우

2. Where웨어 a어 serious시^r리어스 security시큐^r러티 deficiency디^f피션시 in인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voyage^v보이어지 ship쉽 has해즈 been빈 pointed포인티드 out아웃 and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foreign^f포^r런 port포트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3. 국제항해선박의 보안관리체제에 대한 중대한 결함의 신고를 받는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제항해선박의 보안관리체제에 대하여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ems딤즈 a어 special스페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voyage^v보이어지 ship쉽 necessary,네서세^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a어 serious시^r리어스 deficiency디^f피션시 in인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voyage^v보이어지 ship쉽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특별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점검대상, 점검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선박소유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4.12.31>

(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a어 special스페실 inspection인스펙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hip쉽 owner오우너 in인 advance어드^v밴스 in인 writing^r라이팅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of어^v브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timing,타이밍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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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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