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항만국통제의 시행)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안책임자(이하 "보안책임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에 따른 보안담당자(이하 "보안담당자"라 한다)가 법 제3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선박보안관리체제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1. When웬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erious시^r리어스 deficiency디^f피션시 in인 the^ð더 ship쉽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hat^ð댓 a어 security시큐^r러티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officer")오^f퍼서 or오 a어 security시큐^r러티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personnel")퍼서넬 has해즈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2)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국제선박보안증서, 선박이력기록부 및 선박보안계획서 등 보안 관련 서류를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갖추어 둔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

2. When웬 security-related시큐^r러티-^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hip쉽 Security시큐^r러티 Certificate,서티^f피컷 the^ð더 continuous컨티뉴어스 synopsis시납시스 record,^r러코드 and앤드 the^ð더 ship쉽 security시큐^r러티 plan플랜 are아 not낫 kept켑트 or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kept켑트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3. 선박보안경보장치를 갖추지 아니하였을 때

3. When웬 a어 ship쉽 security시큐^r러티 alert얼럿 system시스텀 is이즈 not낫 installed;인스톨드

4. 국제항해선박 보안관리체제의 중대한 결함에 대한 신뢰할 만한 신고를 받았을 때

4. When웬 a어 credible크^r레더블 report^r리포트 of어^v브 a어 serious시^r리어스 deficiency디^f피션시 in인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of어^v브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voyage^v보이어지 ship쉽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5.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선박보안정보(이하 "선박보안정보"라 한다)를 통보하지 아니하였을 때, 통보시한이 지난 후에 통보하였을 때 또는 거짓으로 통보하였을 때

5. When웬 ship쉽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hip쉽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as해즈 not낫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fter애^f프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r오 has해즈 been빈 falsely^f폴슬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6. 대한민국 항만에 입항 예정인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 보안관리체제의 중대한 결함에 대하여 해당 국가의 해운관청으로부터 통보가 온 경우

6. Where웨어 notice노우티스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untry컨트^r리 concerning컨서닝 a어 serious시^r리어스 deficiency디^f피션시 in인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voyage^v보이어지 ship쉽 scheduled스케줄드 to투 enter엔터 a어 port포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7. 그 밖에 국제항해선박이 보안에 관한 법령이나 국제협약을 위반한 증거가 있는 경우

7.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evidence에^v버든스 that^ð댓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voyage^v보이어지 ship쉽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or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ventions컨^v벤션즈 concerning컨서닝 security.시큐^r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