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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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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국제항해선박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선박보안심사 및 임시선박보안심사의 세부내용 및 절차 등)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Security of International Voyage Ships and Port Facilities, Article 11 (Detailed Contents and Procedures of Ship Security Audits and Interim Ship Security Audits)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선박보안심사(이하 "선박보안심사"라 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임시선박보안심사(이하 "임시선박보안심사"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선박보안심사(이하 "특별선박보안심사"라 한다)의 세부내용은 별표 3과 같다.

(1)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contents칸텐츠 of어v브 ship쉽 security시큐r러티 audits아덧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hip쉽 security시큐r러티 audit"),오딧 interim인터r럼 ship쉽 security시큐r러티 audits아덧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terim인터r럼 ship쉽 security시큐r러티 audit"),오딧 and앤드 special스페실 ship쉽 security시큐r러티 audits아덧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스페실 ship쉽 security시큐r러티 audit")오딧 shall섈 be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② 선박보안심사 또는 임시선박보안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최초ㆍ갱신ㆍ중간ㆍ임시선박보안심사 신청서를 선적항 또는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6.2>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a어 ship쉽 security시큐r러티 audit오딧 or오 an앤 interim인터r럼 ship쉽 security시큐r러티 audit오딧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n앤 initial,이니실 renewal,r리누얼 intermediate,인터미디잇 or오 interim인터r럼 ship쉽 security시큐r러티 audit오딧 in인 Formf폼 No.노우 4,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to투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ort포트 of어v브 registryr레지스트r리 or오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hip,쉽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최초보안심사: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사본

1. Initial이니실 security시큐r러티 audit:오딧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디 Interim인터r럼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hip쉽 Security시큐r러티 Certificate서티f피컷

2. 갱신보안심사 또는 중간보안심사:국제선박보안증서 사본

2. Renewalr리누얼 security시큐r러티 audit오딧 or오 intermediate인터미디잇 security시큐r러티 audit:오딧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hip쉽 Security시큐r러티 Certificate서티f피컷

3. 임시선박보안심사:선박보안평가 결과서 사본과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을 신청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Interim인터r럼 ship쉽 security시큐r러티 audit:오딧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ship쉽 security시큐r러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ship쉽 security시큐r러티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특별선박보안심사를 하려면 국제항해선박소유자에게 특별선박보안심사의 사유ㆍ방법ㆍ일시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필요하거나 미리 알리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특별선박보안심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7.6.2>

(3) When웬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a어 special스페실 ship쉽 security시큐r러티 audit,오딧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voyagev보이어지 ship쉽 owner오우너 in인 advance어드v밴스 by바이 a어 document다큐멘트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methods,메θ써즈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hip쉽 security시큐r러티 audit.오딧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urgently얼전틀리 necessary네서세r리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hatð댓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hip쉽 security시큐r러티 audit오딧 cannot캐낫 be비 achieved어치v브드 due두 to투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etc.엣세터r러 if이f프 notice노우티스 is이즈 given기v븐 in인 advance,어드v밴스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need니드 not낫 be비 given.기v븐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선박보안심사나 임시선박보안심사의 신청을 받더라도 선박수리 등의 사유로 원활한 선박보안심사나 임시선박보안심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심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7.6.2>

(4) Even이v븐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ship쉽 security시큐r러티 audit오딧 or오 an앤 interim인터r럼 ship쉽 security시큐r러티 audit오딧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decline디클라인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디 audit오딧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judges저지즈 thatð댓 theð더 ship쉽 security시큐r러티 audit오딧 or오 interim인터r럼 ship쉽 security시큐r러티 audit오딧 cannot캐낫 be비 conducted컨덕티드 smoothly스무ð들리 forf포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ship쉽 repairs.r리페어즈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선박보안심사 또는 임시선박보안심사나 제3항에 따른 특별선박보안심사를 하는 경우 선박보안책임자가 선박보안심사 과정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선박보안심사에 참여하는 자가 없거나 국제항해선박소유자가 선박보안심사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선박보안심사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7.6.2>

(5)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어 ship쉽 security시큐r러티 audit오딧 or오 interim인터r럼 ship쉽 security시큐r러티 audit오딧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a어 special스페실 ship쉽 security시큐r러티 audit오딧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atð댓 theð더 ship쉽 security시큐r러티 officer오f퍼서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ship쉽 security시큐r러티 audit오딧 process,프r라세스 and앤드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ship쉽 security시큐r러티 audit오딧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person퍼슨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theð더 ship쉽 security시큐r러티 audit오딧 or오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voyagev보이어지 ship쉽 owner오우너 does더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hip쉽 security시큐r러티 audit.오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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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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