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의 수립ㆍ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evention of Damage from Piracy against International Voyage Ships, etc., Article 3 (Formulation and Change of the Comprehensive Measures for Preventing Damage from Piracy)

①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 (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국내외 해적행위 피해예방 활동과 관련된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olicy팔러시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piracy;파이^r러시

2. 국내외 해상특수경비업의 현황 및 해상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maritime메^r러타임 special스페실 security시큐^r러티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maritime메^r러타임 special스페실 security시큐^r러티 guards;가즈

3. 해적행위 피해예방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eventing프^r리^v벤팅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piracy.파이^r러시

②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명칭ㆍ조직 등 일반 현황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general제너^r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2. 해적행위 피해예방과 관련된 법령의 반영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flection^r리^f플렉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eventing프^r리^v벤팅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piracy.파이^r러시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piracy파이^r러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of어^v브 its잇츠 content:칸텐트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1.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2.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국가보안기관의 장(이하 "국가보안기관의 장"이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Voyage^v보이어지 Ships쉽스 and앤드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3. 국제항해선박ㆍ원양어선ㆍ해상구조물(이하 "국제항해선박등"이라 한다)의 소유자ㆍ관리자ㆍ운영자(이하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

3. Owners,오우너즈 managers,매너저즈 and앤드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hip쉽 owners,오우너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voyage^v보이어지 ships,쉽스 deep-sea딥-시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and앤드 offshore오^f프쇼 structures스트^r럭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voyage^v보이어지 ships,쉽스 etc.").엣세터^r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