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국제항해선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evention of Damage from Piracy against International Voyage Ships, etc., Article 2 (International Voyage Ships)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부유식 해상구조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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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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