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evention of Damage from Piracy against International Voyage Ships, etc., Article 15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The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47 (1) and (2)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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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