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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보칙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evention of Damage from Piracy against International Voyage Ships, etc., Article 13 (Delegation of Authority)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2.8>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1. 법 제9조에 따른 자체대책의 접수, 보완 요구 등 필요한 조치, 국가보안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자체대책의 수립이나 변경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제공

1. Receiptr리싯 of어v브 self-measures,셀f프-메저즈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self-measures셀f프-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나 출입ㆍ점검

2.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portsr리포츠 or오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entry엔트r리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

3. Orders오더즈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오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4.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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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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