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evention of Damage from Piracy against International Voyage Ships, etc., Article 13 (Delegation of Authority)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2.8>
Under Article 41 (1) of the Act,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delegates the following authority to the heads of Regional Offices of Oceans and Fisheries:
1. 법 제9조에 따른 자체대책의 접수, 보완 요구 등 필요한 조치, 국가보안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자체대책의 수립이나 변경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제공
1. Receipt of self-measures, requests for supplementation and other necessary measures, consultation with the head of a national security agency,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or materials necessary for formulating or changing self-measures under Article 9 of the Act;
2.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나 출입ㆍ점검
2. Requests for reports or submission of materials, or entry and inspection under Article 12-2 (1) of the Act;
3.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
3. Orders for improvement or measures such as correction under Article 12-2 (4) of the Act;
4. 법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4.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47 (1) 1 through 4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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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