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