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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자료의 보관 및 관리)

① 이행의무자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니터링 계획서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배출량보고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배출량보고서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증보고서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상쇄의무이행보고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상쇄의무이행보고서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증보고서

4. 지속가능항공연료의 사용 이력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상쇄ㆍ감축과 관련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파손 또는 오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근거 없이 그 내용을 임의로 수정 또는 추가해서는 안 된다.

시행 2024.8.2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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