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2조(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82 (Special Provision on Multinational Enterprise Groups in Early Stages of Overseas Expansion)
① 각 사업연도에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해서는 제7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최초적용연도에 그 다국적기업그룹이 소유한 국가별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 합계가 가장 큰 국가가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제73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3.12.31>
(1) Article 73 does not apply, for each business year, to a multinational enterprise group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at is in the early stages of overseas expansion. However, where the country with the largest sum of the net book value of tangible assets owned by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group, by country, in the first year of application is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73 applies by the following methods:
1. 우리나라에 저율과세구성기업이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73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본다.
1. Where a low-taxed constituent entity is located in Korea, the top-up tax of that low-taxed constituent entity is deemed zero when applying Article 73 (2) and (3);
2. 다른 국가에 저율과세구성기업이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73조제4항을 적용할 때 소득산입보완규칙 국내 배분비율을 1로 본다.
2. Where a low-taxed constituent entity is located in another country, the domestic allocation ratio of the undertaxed profits rule is deemed 1 when applying Article 73 (4).
② 다국적기업그룹이 처음으로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받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31>
(2) Paragraph (1) does not apply from the business year beginning after the day five years after the start date of the business year in which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group is first subject to the undertaxed profits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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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