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조(소득산입보완규칙의 적용)

①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 중 적격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세액배분액을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들에 과세하는 소득산입보완규칙(이하 이 장에서 "소득산입보완규칙"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국내구성기업은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1) For^f포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더 top-up탑-업 tax택스 of어^v브 a어 low-taxed로우-택스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to투 which위치 the^ð더 qualified콸러^f파이드 income인컴 inclusion인클루전 rule^r룰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he^ð디 undertaxed언더택스트 profits프^r라^f핏츠 rule,^r룰 which위치 taxes택시즈 the^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of어^v브 the^ð더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on안 the^ð디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p-up탑-업 tax택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undertaxed언더택스트 profits프^r라^f핏츠 rule"^r룰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shall섈 calculate캘큘레잇 and앤드 pay페이 the^ð디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p-up탑-업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7).

②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은 모든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 합계액으로 한다.

(2) The^ð디 undertaxed언더택스트 profits프^r라^f핏츠 rule^r룰 top-up탑-업 tax택스 of어^v브 a어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s이즈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top-up탑-업 taxes택시즈 of어^v브 all올 low-taxed로우-택스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③ 제2항에 따른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3) The^ð더 top-up탑-업 tax택스 of어^v브 a어 low-taxed로우-택스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④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정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산입보완규칙 국내 배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31> [표·그림: 원문 참고] ┌─────────────────────────────────────────┐│소득산입보완규칙 국내 = ( A × 50 ) + ( C × 50 ) ││배분비율 ─── ──── ─── ──── ││ B 100 D 100 ││ ││A: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각 국내구성기업의 종업원 수 합계 ││B: 소득산입보완규칙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규칙(이하 이 장에서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종업원 수 합계 ││C: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국내구성기업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합계액 ││D: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을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합계액 │└─────────────────────────────────────────┘</img>

(4)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allocation앨러케이션 of어^v브 the^ð디 undertaxed언더택스트 profits프^r라^f핏츠 rule^r룰 top-up탑-업 tax택스 of어^v브 a어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s이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undertaxed언더택스트 profits프^r라^f핏츠 rule^r룰 top-up탑-업 tax택스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by바이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allocation앨러케이션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디 undertaxed언더택스트 profits프^r라^f핏츠 rule^r룰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ble:테이블 see시 the^ð더 Korean코^r리언 original]어^r리저늘 ┌─────────────────────────────────────────┐│Domestic더메스틱 allocation앨러케이션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undertaxed언더택스트 profits프^r라^f핏츠 rule^r룰 = ( A어 × 50 ) + ( C시 × 50 ) ││ ─── ──── ─── ──── ││ B비 100 D디 100 ││ ││A:어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each이치 domestic더메스틱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of어^v브 the^ð더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B:비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of어^v브 the^ð더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countries컨트^r리즈 that^ð댓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rule^r룰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undertaxed언더택스트 profits프^r라^f핏츠 rules^r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qualified콸러^f파이드 undertaxed언더택스트 profits프^r라^f핏츠 rule"^r룰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C:시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net넷 book북 value^v밸류 of어^v브 tangible탠저블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of어^v브 the^ð더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D:디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net넷 book북 value^v밸류 of어^v브 tangible탠저블 assets애셋츠 of어^v브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of어^v브 the^ð더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countries컨트^r리즈 that^ð댓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qualified콸러^f파이드 undertaxed언더택스트 profits프^r라^f핏츠 rule^r룰 │└─────────────────────────────────────────┘</img>임그

⑤ 제4항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을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각 국내구성기업(투자구성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배분하는 경우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신고구성기업이 선택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배분이 이루어지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 제2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제4항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은 국내구성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배분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국내에 해당 최종모기업이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3.12.31, 2024.12.31>

(5) When웬 allocating앨러케이팅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allocation앨러케이션 of어^v브 the^ð디 undertaxed언더택스트 profits프^r라^f핏츠 rule^r룰 top-up탑-업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o투 each이치 domestic더메스틱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of어^v브 the^ð더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excluding익스클루딩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디 allocated앨러케이티드 undertaxed언더택스트 profits프^r라^f핏츠 rule^r룰 top-up탑-업 tax택스 is이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method메^θ써드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the^ð더 filing^f파일링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llocated앨러케이티드 undertaxed언더택스트 profits프^r라^f핏츠 rule^r룰 top-up탑-업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has해즈 not낫 been빈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allocation앨러케이션 of어^v브 the^ð디 undertaxed언더택스트 profits프^r라^f핏츠 rule^r룰 top-up탑-업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s이즈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allocation앨러케이션 of어^v브 the^ð디 undertaxed언더택스트 profits프^r라^f핏츠 rule^r룰 top-up탑-업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s이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llocating앨러케이팅 it잇 to투 the^ð디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that^ð댓 is이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and앤드 where웨어 the^ð디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is이즈 not낫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Korea,코^r리아 it잇 is이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을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각 사업연도 전 사업연도에 배분받은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 전부 또는 일부를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대한 해당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비율은 영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종업원 수 합계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합계액도 각각 영으로 본다. <신설 2023.12.31, 2024.12.31>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here웨어 a어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of어^v브 the^ð더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country컨트^r리 that^ð댓 implements임플러먼츠 the^ð더 qualified콸러^f파이드 undertaxed언더택스트 profits프^r라^f핏츠 rule^r룰 does더즈 not낫 record^r러코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llocated앨러케이티드 undertaxed언더택스트 profits프^r라^f핏츠 rule^r룰 top-up탑-업 tax택스 it잇 was워즈 allocated앨러케이티드 in인 prior프^r라이어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as애즈 current커^r런트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expense익스펜스 in인 its잇츠 accounts,어카운츠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allocation앨러케이션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디 undertaxed언더택스트 profits프^r라^f핏츠 rule^r룰 top-up탑-업 tax택스 of어^v브 the^ð더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for^f포 that^ð댓 country컨트^r리 is이즈 deemed딤드 zero.지^r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net넷 book북 value^v밸류 of어^v브 tangible탠저블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of어^v브 the^ð더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at^ð댓 country컨트^r리 are아 also올소 each이치 deemed딤드 zero.지^r로

⑦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은 제5항에 따라 계산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7) A어 domestic더메스틱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of어^v브 the^ð더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shall섈 pay페이 the^ð디 allocated앨러케이티드 undertaxed언더택스트 profits프^r라^f핏츠 rule^r룰 top-up탑-업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