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4조(기업의 소재지)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64 (Location of Entities)

① 이 장을 적용할 때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이하 이 장에서 "소재지국"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12.31>

(1)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this^ð디스 Chapter,챕터 the^ð더 country컨트^r리 in인 which위치 an앤 entity엔터티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country"컨트^r리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기업의 소득 등이 해당 기업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장에서 "투과기업"이라 한다)이 아닌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국가

1. Where웨어 the^ð디 entity엔터티 is이즈 not낫 an앤 entity엔터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se후즈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is이즈 deemed딤드 to투 be비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the^ð디 entity엔터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low-through^f플로우-^θ쓰^r루 entity"엔터티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the^ð더 country컨트^r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설립 장소나 이와 유사한 기준에 따라 국가에 납세의무(해당 국가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그 국가에 납세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기업인 경우: 해당 국가

(a)어 Where웨어 the^ð디 entity엔터티 is이즈 liable라이어블 to투 tax택스 in인 a어 country컨트^r리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the^ð디 entity엔터티 is이즈 liable라이어블 to투 tax택스 in인 that^ð댓 country컨트^r리 only온리 on안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sources소시즈 within위^ð딘 that^ð댓 country)컨트^r리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its잇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effective이^f펙티^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a어 similar시멀러 criterion:크^r라이티^r리언 that^ð댓 country;컨트^r리

나. 가목 외의 기업인 경우: 해당 기업이 법령에 따라 설립ㆍ등록된 국가

(b)비 Where웨어 the^ð디 entity엔터티 is이즈 an앤 entity엔터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in인 item아이텀 (a):어 the^ð더 country컨트^r리 in인 which위치 the^ð디 entity엔터티 was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2. 투과기업으로서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거나 제72조제4항제1호에 따른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는 구성기업인 경우: 해당 기업이 법령에 따라 설립ㆍ등록된 국가

2. Where웨어 the^ð디 entity엔터티 is이즈 a어 flow-through^f플로우-^θ쓰^r루 entity엔터티 that^ð댓 is이즈 the^ð디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of어^v브 a어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or오 a어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apply어플라이 the^ð더 qualified콸러^f파이드 income인컴 inclusion인클루전 rule^r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4) 1: the^ð더 country컨트^r리 in인 which위치 the^ð디 entity엔터티 was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② 제1항제2호 외의 투과기업은 소재지국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A어 flow-through^f플로우-^θ쓰^r루 entity엔터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no노우 location로케이션 country.컨트^r리

③ 고정사업장의 소재지국은 조세조약의 적용 여부 및 그 내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31>

(3)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country컨트^r리 of어^v브 a어 permanent퍼머넌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whether웨^ð더 a어 tax택스 treaty트^r리티 applies어플라이즈 and앤드 its잇츠 contents.칸텐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재지국이 둘 이상인 경우에 대한 소재지국의 결정 등 기업의 소재지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country컨트^r리 of어^v브 an앤 entity,엔터티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country컨트^r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location로케이션 countries,컨트^r리즈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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