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6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① 제53조제1항에 따라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당국은 그 계좌신고의무자에게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하 "신고의무 위반금액"이라 한다)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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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소명을 요구받은 해당 계좌신고의무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하 이 항에서 "소명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소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신고의무자가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명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소명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2) An앤 account어카운트 reporting^r리포팅 obligor어블리거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an앤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reporting^r리포팅 obligor어블리거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디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owing오우잉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time타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collect컬렉트 and앤드 prepare프^r리페어 data,데이타 the^ð더 taxing택싱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approve어프^r루^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디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only온리 once,원스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③ 계좌신고의무자가 제55조에 따라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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