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①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계좌신고의무자"라 한다)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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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라 한다)는 해당 해외금융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2)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sons퍼슨즈 set셋 out아웃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s퍼슨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financial^f퍼낸실 account"어카운트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are아 deemed딤드 to투 hold호울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overseas오우^v버시즈 financial^f퍼낸실 account어카운트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 판정기준, 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 신고방법 및 실질적 소유자의 판단기준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porting^r리포팅 overseas오우^v버시즈 financial^f퍼낸실 accounts,어카운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an앤 account어카운트 reporting^r리포팅 obligor어블리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financial^f퍼낸실 account어카운트 balance,밸런스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method,메^θ써드 and앤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substantial서브스탠실 owner,오우너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