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상호합의절차의 이행 등을 위한 협의기구)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51-2 (Consultative Body for Implementing Mutual Agreement Procedures, etc.)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공동으로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sult컨설트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form^f폼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y바디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a어 treaty트^r리티 partner:파트너

1. 상호합의절차의 원활한 이행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mooth스무^ð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2.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 통보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major메이저 amendments어멘드먼츠 to투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the^ð더 treaty트^r리티 partner;파트너

3. 그 밖에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의 조세조약 이행과 조세협력에 관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ax택스 treaties트^r리티즈 and앤드 tax택스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etween비트윈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the^ð더 treaty트^r리티 partner.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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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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