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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 제2절 상호합의절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83 (Handling Applications for Commencement of Mutual Agreement Procedures)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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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1. Whether웨ð더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42 (2)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과세당국이 상호합의절차를 개시하지 않고도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합리적인 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Whether웨ð더 theð더 tax택스 authority어θ쏘r러티 can캔 make메이크 reasonabler리저너블 adjustments어저스트먼츠 by바이 taking테이킹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without위ð다웃 commencing커멘싱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② 법 제42조제2항제1호 단서 및 법 제4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The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o투 taxation택세이션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by바이 theð더 treaty트r리티 partner파트너 country컨트r리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2) 1 and앤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체약상대국이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한 것에 대응하여 과세당국이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treaty트r리티 partner파트너 country컨트r리 has해즈 adjusted어저스티드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between비트윈 a어 residentr레지던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a어 foreignf포r런 relatedr릴레이티드 party파티 to투 theð디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authority어θ쏘r러티 needs니즈 to투 adjust어저스트 and앤드 calculate캘큘레잇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response;r리스판스

2. 과세당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한 것에 대응하여 체약상대국이 국외특수관계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adjusted어저스티드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between비트윈 a어 residentr레지던트 and앤드 a어 foreignf포r런 relatedr릴레이티드 party파티 to투 theð디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theð더 treaty트r리티 partner파트너 country컨트r리 needs니즈 to투 adjust어저스트 and앤드 calculate캘큘레잇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relatedr릴레이티드 party파티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response.r리스판스

③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상호합의절차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여 다시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3)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are아 not낫 met,멧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and앤드 reapply.r리어플라이

④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을 받은 이후에도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하지 않거나 개시된 상호합의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4) Even이v븐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consent,컨센트 refrainr리f프r레인 fromf프r럼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treaty트r리티 partner파트너 country컨트r리 to투 commence커멘스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or오 suspend서스펜드 commenced커멘스트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⑤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청인 및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rejectsr리젝츠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treaty트r리티 partner파트너 country컨트r리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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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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