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1.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제2항부터 같은 조 제4항 본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확인 대상자(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실제소유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하며,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국적 및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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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세의무자가 「신탁법」에 따른 신탁에 관여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개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국적 및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is이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a어 trust트^r러스트 under언더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the^ð더 name,네임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and앤드 passport패스포트 number넘버 or오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foreigner)^f포^r러너 of어^v브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