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2(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외국법인등(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이 설립되었거나 외국법인등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개인과 법인의 소득 전부에 대해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그 외국법인등의 소득에 대해 해당 외국법인등의 주주, 출자자 또는 수익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자등"이라 한다)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1)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34-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under언더 the^ð더 laws로즈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in인 which위치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was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in인 which위치 its잇츠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n안 all올 income인컴 of어^v브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and앤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investors,인^v베스터즈 or오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vestors,인^v베스터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directly더^r렉틀리 bear베어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n안 the^ð디 income인컴 of어^v브 that^ð댓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란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2)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or오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4-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residents^r레지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③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해야 한다.

(3)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taxation택세이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pass-through패스-^θ쓰^r루 entities엔티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④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등이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신청서에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최초의 과세연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경우에는 회계기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적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4) When웬 a어 resident,^r레지던트 etc.엣세터^r러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nefit베너^f핏 from^f프^r럼 the^ð더 foreign^f포^r런 pass-through패스-^θ쓰^r루 entity엔터티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applies어플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he^ð더 foreign^f포^r런 pass-through패스-^θ쓰^r루 entity엔터티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irst^f퍼스트 tax택스 year이어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period피^r리어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s,트^r러스츠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ed리머티드 partnerships,파트너쉽스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ilent사일런트 partnerships파트너쉽스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which위치 the^ð더 foreign^f포^r런 pass-through패스-^θ쓰^r루 entity엔터티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are아 to투 apply.어플라이

⑤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 신청은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국외투과단체(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국외투과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각각에 대해 해야 한다.

(5)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he^ð더 foreign^f포^r런 pass-through패스-^θ쓰^r루 entity엔터티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for^f포 each이치 foreign^f포^r런 pass-through패스-^θ쓰^r루 entity엔터티 (meaning미닝 a어 foreign^f포^r런 pass-through패스-^θ쓰^r루 entity엔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which위치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are아 to투 apply.어플라이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외투과단체가 다른 국외투과단체에 투자하고 있는 경우 등 다수의 국외투과단체가 연속적으로 투자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등이 직접 투자한 국외투과단체에 대해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할 때 해당 국외투과단체와 연속적인 투자관계에 있는 국외투과단체 전부를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으로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제외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12.30>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where웨어 multiple멀터플 foreign^f포^r런 pass-through패스-^θ쓰^r루 entities엔티티즈 are아 in인 continuous컨티뉴어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pass-through패스-^θ쓰^r루 entity엔터티 invests인^v베스츠 in인 another어너^ð더 foreign^f포^r런 pass-through패스-^θ쓰^r루 entity,엔터티 when웬 a어 resident,^r레지던트 etc.엣세터^r러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the^ð더 foreign^f포^r런 pass-through패스-^θ쓰^r루 entity엔터티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for^f포 the^ð더 foreign^f포^r런 pass-through패스-^θ쓰^r루 entity엔터티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etc.엣세터^r러 directly더^r렉틀리 invested,인^v베스티드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at^ð댓 all올 foreign^f포^r런 pass-through패스-^θ쓰^r루 entities엔티티즈 in인 continuous컨티뉴어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with위^ð드 that^ð댓 foreign^f포^r런 pass-through패스-^θ쓰^r루 entity엔터티 have해^v브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s애즈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pass-through패스-^θ쓰^r루 entity엔터티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from^f프^r럼 the^ð더 foreign^f포^r런 pass-through패스-^θ쓰^r루 entity엔터티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has해즈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⑦ 법 제34조의2제4항에서 "국외투과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외투과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7) The^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foreign^f포^r런 pass-through패스-^θ쓰^r루 entity엔터티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rticle아터클 34-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foreign^f포^r런 pass-through패스-^θ쓰^r루 entity엔터티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a어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⑧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등은 국외투과단체(제6항에 따라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으로 신청된 것으로 보는 국외투과단체를 포함한다)가 제7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포기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8) A어 resident,^r레지던트 etc.엣세터^r러 who후 has해즈 benefited베너^f피티드 from^f프^r럼 the^ð더 foreign^f포^r런 pass-through패스-^θ쓰^r루 entity엔터티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waiver웨이^v버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pass-through패스-^θ쓰^r루 entity엔터티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pass-through패스-^θ쓰^r루 entity엔터티 (including인클루딩 a어 foreign^f포^r런 pass-through패스-^θ쓰^r루 entity엔터티 deemed딤드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s애즈 a어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pass-through패스-^θ쓰^r루 entity엔터티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⑨ 법 제34조의2제6항에 따른 출자자등에게의 즉시 귀속은 국외투과단체에 그 소득이 귀속되는 날이 속하는 거주자등의 과세연도에 그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9) Immediate이미디엇 attribution애트^r리뷰션 to투 investors,인^v베스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mean민 that^ð댓 the^ð디 income인컴 is이즈 attributed어트^r리뷰티드 to투 the^ð디 investors,인^v베스터즈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tax택스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etc.엣세터^r러 in인 which위치 falls^f폴즈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income인컴 is이즈 attributed어트^r리뷰티드 to투 the^ð더 foreign^f포^r런 pass-through패스-^θ쓰^r루 entity.엔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