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 제3관 국제거래 자료 제출 및 가산세 적용 특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기한 연장)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37 (Extension of the Deadline for Submitting Materials on International Transactions)

① 법 제16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The^ð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6 (3),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6) and앤드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1. 화재ㆍ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1. Where웨어 materials머티^r리얼즈 cannot캐낫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due두 to투 a어 fire,^f파이어 disaster,디재스터 theft,^θ쎄^f프트 etc.;엣세터^r러

2.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aces^f페이시즈 a어 serious시^r리어스 crisis크^r라이시스 so소우 that^ð댓 submitting서브미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is이즈 extremely엑스트^r림리 difficult;디^f퍼컬트

3. 관련 장부ㆍ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거나 영치(領置)된 경우

3. Where웨어 relevant^r렐러^v번트 books북스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have해^v브 been빈 seized시즈드 or오 impounded임파운디드 by바이 an앤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4. 국외특수관계인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related^r릴레이티드 party파티 has해즈 not낫 arrived;어^r라이^v브드

5.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5. Where웨어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takes테이크스 a어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time타임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cannot캐낫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owing오우잉 to투 grounds그^r라운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it잇 is이즈 judged저지드 that^ð댓 materials머티^r리얼즈 cannot캐낫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② 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출기한 15일 전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를 과세당국에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3) and앤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tax택스 authority어^θ쏘^r러티 (including인클루딩 submission서브미션 using유징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a어 submission서브미션 deadline데들라인 extension익스텐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t앳 least리스트 15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deadline.데들라인

③ 과세당국은 제2항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을 신청한 기한까지 제출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3) The^ð더 tax택스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hether웨^ð더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within위^ð딘 7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f이^f프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is이즈 not낫 given기^v븐 within위^ð딘 7 days,데이즈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deadline데들라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extended익스텐디드 to투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was워즈 applied.어플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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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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