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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 제3관 국제거래 자료 제출 및 가산세 적용 특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종류)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33 (Types of Integrated Reports on International Transaction Information)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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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기업보고서: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 및 그 납세의무자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전체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고서

1. Master매스터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n안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ll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having해v빙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with위ð드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가. 조직구조

(a)어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structure;스트r럭처

나. 사업내용

(b)비 Business비즈니스 content;칸텐트

다. 무형자산 내역

(c)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intangible인탠저블 assets;애셋츠

라. 자금조달 활동

(d)디 Fundingf펀딩 activities;액티v버티즈

마. 재무현황

(e)이 Financialf퍼낸실 status;스태터스

2. 개별기업보고서: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고서. 다만, 법 제14조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전승인이 적용되는 대상기간 동안의 해당 국제거래에 대한 내용을 개별기업보고서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Local로우클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n안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dvance어드v밴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ntent칸텐트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to투 which위치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approval어프r루v블 applies어플라이즈 may메이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local로우클 file:f파일

가. 조직구조

(a)어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structure;스트r럭처

나. 사업내용

(b)비 Business비즈니스 content;칸텐트

다.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

(c)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relatedr릴레이티드 parties;파티즈

라. 다목의 거래에 관한 가격산출정보

(d)디 Price프r라이스 calculation캘큘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item아이텀 (c);시

마. 재무현황

(e)이 Financialf퍼낸실 status;스태터스

3. 국가별보고서: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 및 그 납세의무자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고서

3. Country-by-country컨트r리-바이-컨트r리 report:r리포트 a어 reportr리포트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n안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having해v빙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with위ð드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가. 국가별 수익 내역

(a)어 Revenuer레v버누 by바이 country;컨트r리

나. 국가별 세전(稅前)이익 및 손실

(b)비 Pre-tax프r리-택스 profit프r라f핏 and앤드 loss로스 by바이 country;컨트r리

다. 국가별 납부세액

(c)시 Tax택스 paid페이드 by바이 country;컨트r리

라. 국가별 자본금

(d)디 Capital캐퍼틀 by바이 country;컨트r리

마. 국가별 주요 사업활동

(e)이 Main메인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by바이 country.컨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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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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