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의 세부 기준)

1. 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관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1.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3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2. 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관계: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제3자와 그의 친족등이 다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다른 외국법인의 관계

2.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3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who후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owns온즈 5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ving해^v빙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relatives,^r렐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owns온즈 5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etween비트윈 that^ð댓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디 other어^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3. 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관계: 거래 당사자가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이고, 거래 당사자 한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다른 쪽의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3.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3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are아 a어 resident,^r레지던트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a어 non-resident,난-^r레지던트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their^ð데어 foreign^f포^r런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one원 party파티 to투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can캔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determine더터먼 all올 or오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olicy팔러시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etween비트윈 those^ð도우즈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4. 법 제2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관계: 거래 당사자가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이고, 제3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4.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3 (d)디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are아 a어 resident,^r레지던트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a어 non-resident,난-^r레지던트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their^ð데어 foreign^f포^r런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can캔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olicy팔러시 of어^v브 both보우^θ스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etween비트윈 those^ð도우즈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1. 다른 쪽의 주주인 법인(이하 "주주법인"이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어느 한쪽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이 그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항에서 "주주법인의주식소유비율"이라 한다)

1. Where웨어 one원 party파티 owns온즈 5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the^ð더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hareholding셰어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미만을 어느 한쪽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유비율에 주주법인의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

2. Where웨어 one원 party파티 owns온즈 less레스 than^ð댄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at^ð댓 ownership오우너쉽 ratio^r레이쉬오우 by바이 the^ð더 shareholding셰어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 주주법인별로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더한 비율

3.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shareholder셰어호울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ratios^r레이쉬오우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for^f포 each이치 shareholder셰어호울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4. 어느 한쪽과 주주법인, 그리고 이들 사이의 하나 이상의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4. Where웨어 one원 party파티 and앤드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one원 or오 more모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between비트윈 them,^ð뎀 are아 connected커넥티드 through^θ쓰^r루 shareholding셰어호울딩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