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130 (Special Cases for Joint Ventures, etc.)

①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5.2.28>

(1)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법 제5장이 적용되는 다국적기업그룹(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다국적기업그룹이 아닌 다국적기업그룹을 말한다)의 최종모기업

1. The^ð디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of어^v브 a어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to투 which위치 Chapter챕터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eaning미닝 a어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제10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외기업

2. An앤 excluded익스클루디드 entity엔터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2 (1) 1 through^θ쓰^r루 6;

3. 제10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제외기업(같은 호에 따른 지배기업이 소유지분을 직접 보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3. An앤 other어^ð더 excluded익스클루디드 entity엔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1) 7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ontrolling컨트^r로울링 entity엔터티 under언더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directly더^r렉틀리 holds호울즈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interest)인트^r리스트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투자자들을 위하여 자산을 보유하거나 자금을 투자하는 사업활동만을 수행하는 기업

(a)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solely소월리 or오 almost올모우스트 solely소월리 conducts컨덕츠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holding호울딩 assets애셋츠 or오 investing인^v베스팅 funds^f펀즈 for^f포 investors;인^v베스터즈

나. 제10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지배기업이 수행하는 활동에 부수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b)비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conducts컨덕츠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cillary앤설레^r리 to투 activities액티^v버티즈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the^ð더 controlling컨트^r로울링 entity엔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1) 7;

다. 소득의 전부 또는 거의 전부가 제104조제1항제2호의 배당수익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지분손익인 기업

(c)시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ll올 or오 almost올모우스트 all올 of어^v브 whose후즈 income인컴 is이즈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1) 2 or오 equity에쿼티 gains게인즈 and앤드 losses로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제외기업으로만 구성된 다국적기업그룹이 그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기업

4.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which위치 a어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consisting컨시스팅 solely소월리 of어^v브 excluded익스클루디드 entities엔티티즈 holds호울즈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interest;인트^r리스트

5. 제2항에 따른 공동기업자회사

5. A어 joint조인트 venture^v벤처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②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기업의 자회사"란 인정회계기준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동기업(이하 "공동기업"이라 한다)에 연결되거나 인정회계기준을 적용한다고 가정할 때 공동기업에 연결되어야 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공동기업자회사"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자회사의 고정사업장은 별개의 공동기업자회사로 본다.

(2) The^ð더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of어^v브 a어 joint조인트 venture^v벤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is이즈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into인투 the^ð더 joint조인트 venture^v벤처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joint조인트 venture")^v벤처 under언더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or오 that^ð댓 would우드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비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into인투 the^ð더 joint조인트 venture^v벤처 if이^f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were워 applied어플라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joint조인트 venture^v벤처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어 permanent퍼머넌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joint조인트 venture^v벤처 or오 joint조인트 venture^v벤처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is이즈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a어 separate세퍼^r레잇 joint조인트 venture^v벤처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③ 법 제7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자회사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모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72조 및 제73조를 적용한다.

(3) For^f포 a어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that^ð댓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holds호울즈 an앤 ownership오우너쉽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a어 joint조인트 venture^v벤처 or오 joint조인트 venture^v벤처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ticles아터클즈 72 and앤드 7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y어플라이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해당 모기업은 공동기업 및 공동기업자회사를 구성기업으로 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각 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 중 모기업에 대한 법 제72조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해야 한다.

1. The^ð더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shall섈 pay페이 the^ð더 top-up탑-업 tax택스 allocation앨러케이션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the^ð더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top-up탑-업 tax택스 of어^v브 each이치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of어^v브 the^ð더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whose후즈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are아 the^ð더 joint조인트 venture^v벤처 and앤드 joint조인트 venture^v벤처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2. 제1호에 따른 다국적기업그룹의 각 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 중 최종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의 합계액에서 적격소득산입규칙에 따라 각 모기업에 부과되는 금액을 차감한 후 남는 금액은 법 제73조에 따른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에 산입한다.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deducting디덕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each이치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under언더 the^ð더 qualified콸러^f파이드 income인컴 inclusion인클루전 rule^r룰 from^f프^r럼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top-up탑-업 tax택스 allocation앨러케이션 amounts어마운츠 for^f포 the^ð디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among어멍 the^ð더 top-up탑-업 tax택스 of어^v브 each이치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of어^v브 the^ð더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undertaxed언더택스트 profits프^r라^f핏츠 rule^r룰 top-up탑-업 tax택스 of어^v브 that^ð댓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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