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종업원 수의 계산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125 (Calculation of the Number of Employees, etc.)

① 법 제73조제4항의 계산식 중 A 및 B의 종업원 수는 각각 적격종업원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시간 기준에 따라 환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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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73조제4항의 계산식 중 C 및 D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각각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으로 한다.

(2) The^ð더 net넷 book북 value^v밸류 of어^v브 tangible탠저블 assets애셋츠 C시 and앤드 D디 in인 the^ð더 formula^f포뮬라 in인 Article아터클 7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each이치 be비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of어^v브 qualified콸러^f파이드 tangible탠저블 assets.애셋츠

③ 법 제73조제4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규칙"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 제73조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국가의 규칙(이하 이 장에서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4.2.29, 2025.2.28>

(3) The^ð더 "rule^r룰 meeting미팅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ula^f포뮬라 in인 Article아터클 7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undertaxed언더택스트 profits프^r라^f핏츠 rule^r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rule^r룰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ountry,컨트^r리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qualified콸러^f파이드 undertaxed언더택스트 profits프^r라^f핏츠 rule"^r룰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1.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 따른 결과와 부합하도록 시행될 것

1. It잇 is이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consistently컨시스턴틀리 with위^ð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the^ð디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agreed어그^r리드 Global글로우블 anti-Base앤티-베이스 Erosion이^r로우전 Rules;^r룰즈

2. 해당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제도에 따라 추가세액을 부담하는 기업에 해당 제도와 연관된 편익(세제 혜택 및 보조금을 포함한다)을 제공하지 않을 것

2.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untry컨트^r리 does더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benefits베너^f핏츠 associated어소우시에이티드 with위^ð드 the^ð더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regime^r러짐 (including인클루딩 tax택스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subsidies)서브서디즈 to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bearing베^r링 top-up탑-업 tax택스 under언더 that^ð댓 regime.^r러짐

④ 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 및 제2항에 따른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국내구성기업 간 배분 방법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4)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llocating앨러케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net넷 book북 value^v밸류 of어^v브 tangible탠저블 assets애셋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mong어멍 domestic더메스틱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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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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