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2조(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의 계산)

① 법 제72조제2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득산입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 ││ 소득산입비율 = 1 - A ││ ─── ││ B ││ ││A: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중 모기업 외의 다른 소유지분 보유자에 ││게 귀속되는 금액 ││B: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img>

(1)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ula^f포뮬라 in인 Article아터클 7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come인컴 inclusion인클루전 ratio"^r레이쉬오우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Table:테이블 Income인컴 inclusion인클루전 ratio^r레이쉬오우 = 1 - A어 / B;비 A:어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더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low-taxed로우-택스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interests인트^r러스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B:비 the^ð더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low-taxed로우-택스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② 소득산입비율의 구체적 계산 방법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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