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8조(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의 배분)

① 법 제66조제6항에 따라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은 해당 투과기업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가 고정사업장을 통해 수행되는 경우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하여 해당 고정사업장에 배분하고, 그 배분 후 남는 순손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flow-through^f플로우-^θ쓰^r루 entity엔터티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through^θ쓰^r루 a어 permanent퍼머넌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net넷 profit프^r라^f핏 or오 loss로스 of어^v브 the^ð더 flow-through^f플로우-^θ쓰^r루 entity엔터티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7 and앤드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that^ð댓 permanent퍼머넌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the^ð더 net넷 profit프^r라^f핏 or오 loss로스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that^ð댓 allocation앨러케이션 shall섈 be비 allocated앨러케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투과기업이 투시과세기업 또는 역혼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투과기업의 적격지분보유자별로 판단한다. 다만, 해당 투과기업이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설립 장소나 이와 유사한 기준에 따라 어느 국가에서도 과세상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해당 국가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그 국가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않고, 그 소득 또는 이익에 대해 그 다른 국가에서 대상조세 또는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이 과세되지 않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투시과세기업으로 본다. <개정 2025.2.28>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ther웨^ð더 the^ð더 flow-through^f플로우-^θ쓰^r루 entity엔터티 is이즈 a어 tax-transparent택스-트^r랜스페^r런트 entity엔터티 or오 a어 reverse^r리^v버스 hybrid하이브^r리드 entity엔터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for^f포 each이치 qualified콸러^f파이드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flow-through^f플로우-^θ쓰^r루 entity.엔터티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flow-through^f플로우-^θ쓰^r루 entity엔터티 is이즈 not낫 a어 tax택스 resident^r레지던트 or오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any에니 country컨트^r리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ax택스 in인 that^ð댓 country컨트^r리 only온리 on안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sources소시즈 within위^ð딘 that^ð댓 country)컨트^r리 under언더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effective이^f펙티^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similar시멀러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its잇츠 income인컴 or오 profits프^r라^f핏츠 are아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or오 the^ð더 qualified콸러^f파이드 domestic더메스틱 top-up탑-업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at^ð댓 other어^ð더 country,컨트^r리 and앤드 it잇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t잇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a어 tax-transparent택스-트^r랜스페^r런트 entity엔터티 to투 that^ð댓 extent:익스텐트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지 않는 자가 직접 또는 하나 이상의 투시과세기업(해당 투과기업과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간접으로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그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회계상 순손익은 같은 항에 따라 배분되는 회계상 순손익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not낫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ame세임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holds호울즈 an앤 ownership오우너쉽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the^ð더 flow-through^f플로우-^θ쓰^r루 entity엔터티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through^θ쓰^r루 one원 or오 more모 tax-transparent택스-트^r랜스페^r런트 entities엔티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entities엔티티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ame세임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as애즈 the^ð더 flow-through^f플로우-^θ쓰^r루 entity;엔터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net넷 profit프^r라^f핏 or오 loss로스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at^ð댓 ownership오우너쉽 interest인트^r리스트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net넷 profit프^r라^f핏 or오 loss로스 allocated앨러케이티드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투과기업이 최종모기업인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않고,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하나 이상의 투시과세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해당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최종모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해당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범위에서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25.2.28>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flow-through^f플로우-^θ쓰^r루 entity엔터티 is이즈 an앤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and앤드 where웨어 an앤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that^ð댓 is이즈 a어 flow-through^f플로우-^θ쓰^r루 entity엔터티 holds호울즈 an앤 ownership오우너쉽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the^ð더 flow-through^f플로우-^θ쓰^r루 entity엔터티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through^θ쓰^r루 one원 or오 more모 tax-transparent택스-트^r랜스페^r런트 entities,엔티티즈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it잇 holds호울즈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the^ð더 flow-through^f플로우-^θ쓰^r루 entity엔터티 indirectly인더^r렉틀리 through^θ쓰^r루 the^ð디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or오 loss로스 shall섈 follow^f팔로 Article아터클 77-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