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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사건"이란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법정에서 외국어로 변론하는 것을 법원이 허가한 사건을 말한다.

2. "국제재판부"란 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라 국제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말한다.

시행 2018.6.1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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