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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협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Intercountry Adoption, Article 5 (Matters to Be Included in Agreements)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양자 또는 다자 협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어 bilateral바일래터r럴 or오 multilateral멀틸래터r럴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11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양절차의 진행 및 중단에 관한 중앙당국 간 협의방법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between비트윈 Central센트r럴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on안 proceeding프r러시딩 with위ð드 and앤드 suspending서스펜딩 adoption어답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 and앤드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6조 및 제24조에 따른 아동 적응보고서의 작성ㆍ송부 및 수령의 기한과 방법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adlines데들라인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sending센딩 and앤드 receivingr러시v빙 child차일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6 and앤드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출신국 및 입양국의 중앙당국이 작성한 보고서, 그 밖의 서류의 송부 및 수령 방법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ending센딩 and앤드 receivingr러시v빙 reportsr리포츠 and앤드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origin오r러전 and앤드 theð더 receivingr러시v빙 country;컨트r리

4. 국제입양에 관한 부가적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dditional어디셔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r오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ntercountry인터컨트r리 adoption;어답션

5. 입양에 관한 정보의 상호 교환 등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각국 중앙당국의 권한 증진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nhancing엔핸싱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each이치 country컨트r리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Convention,컨v벤션 such서치 as애즈 mutual뮤추얼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adoption;어답션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입양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ceeding프r러시딩 with위ð드 adoption어답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thatð댓 give기v브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theð더 best베스트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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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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