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협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Intercountry Adoption, Article 5 (Matters to Be Included in Agreements)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양자 또는 다자 협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 under Article 31 (1) of the Act shall include the following:
1. 법 제11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양절차의 진행 및 중단에 관한 중앙당국 간 협의방법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the method of consultation between Central Authorities on proceeding with and suspending adoption procedures under Articles 11 and 21 of the Act;
2. 법 제16조 및 제24조에 따른 아동 적응보고서의 작성ㆍ송부 및 수령의 기한과 방법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the deadlines and methods for preparing, sending and receiving child adjustment reports under Articles 16 and 24 of the Act;
3. 출신국 및 입양국의 중앙당국이 작성한 보고서, 그 밖의 서류의 송부 및 수령 방법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the method of sending and receiving reports and other documents prepared by the Central Authorities of the country of origin and the receiving country;
4. 국제입양에 관한 부가적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Matter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additional requirements or procedures for intercountry adoption;
5. 입양에 관한 정보의 상호 교환 등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각국 중앙당국의 권한 증진에 관한 사항
5. Matters concerning enhancing the authority of the Central Authority of each country to implement the Convention, such as mutual exchange of information on adoption;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입양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Other matters that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deems necessary for proceeding with adoption procedures that give the highest priority to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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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