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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파견기간의 연장)

Act on Participation in United Nations Peacekeeping Operations, Article 8 (Extension of Dispatch Period)

① 정부가 파견부대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dispatch디스패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dispatched디스패치트 unit,유닛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rior프r라이어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② 제1항에 따른 연장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파견연장 동의안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2)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인 principle프r린서플 be비 one원 year,이어 and앤드 Article아터클 6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a어 motion모우션 forf포 consent컨센트 to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dispatch.디스패치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파견연장 동의안을 파견부대의 파견 종료 2개월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른 정부의 파견 종료 결정 이후에 국제연합으로부터 파견연장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2.3>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motion모우션 forf포 consent컨센트 to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dispatch디스패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t앳 least리스트 two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dispatch디스패치 of어v브 theð더 dispatched디스패치트 unit.유닛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Nations네이션즈 requestsr리퀘스츠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dispatch디스패치 after애f프터 theð더 Government's거v버먼츠 decision디시전 to투 end엔드 theð더 dispatch디스패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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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6.22 · 법률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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