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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13조(불이익 처분의 금지 및 신분 보장)

Act on Participation in United Nations Peacekeeping Operations, Article 13 (Prohibition of Disadvantageous Dispositions and Guarantee of Status)

① 누구든지 참여요원 또는 참여요원이었던 자에게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노우 one원 shall섈 take테이크 a어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against어겐스트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personnel퍼서넬 or오 formerf포머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personnel퍼서넬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theirð데어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peacekeeping피스키핑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②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현역 군인 및 경찰을 포함한다)은 파견기간 중 평화유지활동 참여요원으로서의 신분과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동시에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2)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cluding인클루딩 active-duty액티v브-두티 soldiers소울저즈 and앤드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peacekeeping피스키핑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old,호울드 during두r링 theð더 dispatch디스패치 period,피r리어드 both보우θ스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personnel퍼서넬 in인 peacekeeping피스키핑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③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민간인은 국제평화 안전유지요원으로서의 신분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신분을 동시에 보유하며, 국제법상 가능한 모든 보호를 받는다.

(3) Civilians서v빌리언즈 of어v브 Korean코r리언 nationality내셔낼러티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peacekeeping피스키핑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shall섈 hold호울드 both보우θ스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eace피스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maintenance메인터넌스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shall섈 receiver러시v브 all올 protection프r러텍션 possible파서블 under언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law.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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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6.22 · 법률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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