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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평화유지활동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articipation in United Nations Peacekeeping Operations, Article 7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Peacekeeping Operations Working Committee)

① 정책협의회의 협의 사항을 미리 연구ㆍ검토하고, 정책협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협의회에 평화유지활동 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Theð더 Peacekeeping피스키핑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Policy팔러시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to투 study스터디 and앤드 reviewr리v뷰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by바이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and앤드 to투 handle핸들 matters매터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②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외교부차관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정책협의회의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각 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참모의장이 각각 지정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r오 persons퍼슨즈 of어v브 equivalent이퀴v벌런트 grade그r레이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by바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which위치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belong빌롱 and앤드 by바이 theð더 Chairman체어먼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Chiefs치f프스 of어v브 Staff.스태f프

③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책협의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3) Article아터클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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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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