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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정책협의회의 구성)

① 정책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1. 국방부차관

2. 행정안전부차관

3. 기획예산처차관

4. 합동참모차장

5. 경찰청 차장

6. 그 밖에 의장이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4명 이내

② 정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외교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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