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형자이송법 제21조(국내이송후 외국에 대한 통지)

Act on International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Article 21 (Notification to Foreign Countries After Domestic Transfer)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외국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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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이송수형자에 대한 자유형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때

1. When웬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of어^v브 deprivation데프^r러^v베이션 of어^v브 liberty리버티 against어겐스트 a어 domestically더메스티클리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sentenced센턴스트 person퍼슨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2. 국내이송수형자에 대한 자유형을 더 이상 집행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

2. When웬 it잇 is이즈 finally^f파이널리 decided디사이디드 not낫 to투 execute엑서큣 the^ð더 sentence센튼스 of어^v브 deprivation데프^r러^v베이션 of어^v브 liberty리버티 against어겐스트 a어 domestically더메스티클리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sentenced센턴스트 person퍼슨 any에니 further;^f퍼^ð더

3. 국내이송수형자에 대한 자유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국내이송수형자가 도주한 때

3. When웬 a어 domestically더메스티클리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sentenced센턴스트 person퍼슨 escapes이스케이프스 before비^f포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of어^v브 deprivation데프^r러^v베이션 of어^v브 liberty리버티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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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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