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형자이송법 제20조(자유형의 종류 또는 기간의 변경)
Act on International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Article 20 (Change of Type or Term of Sentence of Deprivation of Liberty)
①법무부장관은 외국으로부터 감형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국내이송수형자에게 선고된 자유형의 종류 또는 형기를 변경한다는 취지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내이송명령을 변경하고, 국내이송수형자가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장등에게 변경된 자유형의 종류 및 기간에 의하여 형을 집행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2026.3.24>
(1) Where notice is received from a foreign country that the type or term of the sentence of deprivation of liberty imposed on a domestically transferred sentenced person is changed owing to commutation or other reasons, the Minister of Justice shall promptly change in writing the domestic transfer order under Article 13 (1) and order the head of the District PublicPublic Prosecution Office, etc. with jurisdiction over the location of the prison, etc. in which the domestically transferred sentenced person is confined to execute the sentence according to the changed type and term of the sentence of deprivation of lib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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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