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형자이송법 제16조(집행할 자유형의 형기 및 집행방법)

①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인도된 국내이송대상수형자(이하 "국내이송수형자"라 한다)에 대하여 집행할 자유형의 형기는 외국에서 선고하여 확정된 형기로 한다. 다만, 자유형이 유기인 때에는 50년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못하며, 외국에서 선고하여 확정된 자유형이 종신형인 때에는 형기가 무기인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5>

(1) The^ð더 term텀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of어^v브 deprivation데프^r러^v베이션 of어^v브 liberty리버티 to투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on안 a어 sentenced센턴스트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domestic더메스틱 transfer트^r랜스^f퍼 who후 has해즈 been빈 handed핸디드 over오우^v버 to투 Korea코^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omestically더메스티클리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sentenced센턴스트 person")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term텀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in인 the^ð더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sentence센튼스 of어^v브 deprivation데프^r러^v베이션 of어^v브 liberty리버티 is이즈 for^f포 a어 fixed^f픽스트 term,텀 it잇 may메이 not낫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for^f포 more모 than^ð댄 50 years,이어즈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sentence센튼스 of어^v브 deprivation데프^r러^v베이션 of어^v브 liberty리버티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in인 the^ð더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is이즈 life라이^f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the^ð더 term텀 shall섈 be비 deemed딤드 indefinite.인데^f퍼넛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형을 집행하는 때에는 외국에서 구금되거나 형이 집행된 기간(형의 집행을 감경받은 기간을 포함한다)과 국내이송에 소요된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개정 2010.7.23>

(2) In인 executing엑서큐팅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deprivation데프^r러^v베이션 of어^v브 liberty리버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onfinement컨^f파인먼트 or오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in인 the^ð더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hich위치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reduced)^r러두스트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domestic더메스틱 transfer트^r랜스^f퍼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term텀 of어^v브 sentence.센튼스

③외국에서 선고되어 확정된 자유형이 징역에 상당하는 형인 때에는 형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하며, 금고에 상당하는 형인 때에는 형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sentence센튼스 of어^v브 deprivation데프^r러^v베이션 of어^v브 liberty리버티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in인 the^ð더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is이즈 a어 sentence센튼스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it잇 shall섈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and앤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a어 sentence센튼스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it잇 shall섈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