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형자이송법 제11조(국내이송의 요건)

1. 외국에서 자유형이 선고ㆍ확정된 범죄사실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할 것. 이 경우 수 개의 범죄사실중 한 개의 범죄사실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facts^f팩츠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sentence센튼스 of어^v브 deprivation데프^r러^v베이션 of어^v브 liberty리버티 was워즈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in인 the^ð더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constitute칸스터툿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is^ð디스 includes인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one원 of어^v브 several세^v브^r럴 criminal크^r리머늘 facts^f팩츠 constitutes칸스터툿츠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2. 외국에서 선고된 자유형의 판결이 확정될 것

2.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imposing임포우징 the^ð더 sentence센튼스 of어^v브 deprivation데프^r러^v베이션 of어^v브 liberty리버티 in인 the^ð더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3. 국내이송대상수형자가 국내이송에 동의할 것

3. The^ð더 sentenced센턴스트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domestic더메스틱 transfer트^r랜스^f퍼 consents컨센츠 to투 domestic더메스틱 transfer.트^r랜스^f퍼

1.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

1.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2. 법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그 국내이송대상수형자가 수용중인 장소를 관할하는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이나 그 공관원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sentenced센턴스트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domestic더메스틱 transfer트^r랜스^f퍼 is이즈 confined,컨^f파인드 or오 a어 member멤버 of어^v브 its잇츠 staff,스태^f프 as애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3. 제2호의 자가 지정하는 자

3.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