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박등록법 제9조((국제선박에 대한 지원))
International Vessels Registration Act, Article 9 (Support for International Vessels)
① 정부는 국제선박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감면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The Government may grant tax reductions or exemptions and other necessary support to international vessels as prescribed by relevant statutes.
② 정부는 국제선박에 승무하는 한국인 선원을 안정적으로 고용하기 위하여 선원능력개발 지원사업 등 노사가 합의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 Government may provide necessary support within the budget for projects agreed upon by labor and management, such as seafarer capability development support projects, in order to stably employ Korean seafarers serving aboard international vess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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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1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