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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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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박등록법

국제선박등록법 제9조((국제선박에 대한 지원))

International Vessels Registration Act, Article 9 (Support for International Vessels)

① 정부는 국제선박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감면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grant그r랜트 tax택스 reductionsr리덕션즈 or오 exemptions이그젬프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to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vesselsv베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② 정부는 국제선박에 승무하는 한국인 선원을 안정적으로 고용하기 위하여 선원능력개발 지원사업 등 노사가 합의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agreed어그r리드 upon어판 by바이 labor레이버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seafarer시f페r러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in인 order오더 to투 stably스테이블리 employ엠플로이 Korean코r리언 seafarers시f페r러즈 serving서v빙 aboard어보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vessels.v베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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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1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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