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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제선박등록법

국제선박등록법 제11조((청문))

International Vessels Registration Act, Article 11 (Hearings)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국제선박의 등록을 말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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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1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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