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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사법 › 제10장 해상 › 제2절 준거법

국제사법 제95조(선박충돌)

① 개항(開港)ㆍ하천 또는 영해에서의 선박충돌에 관한 책임은 그 충돌지법에 따른다.

② 공해에서의 선박충돌에 관한 책임은 각 선박이 동일한 선적국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선적국법에 따르고, 각 선박이 선적국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가해선박의 선적국법에 따른다.

시행 2022.7.5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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