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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사법 › 제10장 해상 › 제1절 국제재판관할

국제사법 제90조(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선박소유자등에 대한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소는 선박이 압류등이 된 곳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시행 2022.7.5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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