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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사법 › 제9장 어음ㆍ수표 › 제1절 국제재판관할

국제사법 제79조(어음ㆍ수표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어음ㆍ수표에 관한 소는 어음ㆍ수표의 지급지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시행 2022.7.5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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