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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사법 › 제6장 채권 › 제2절 준거법

국제사법 제51조(부당이득)

부당이득은 그 이득이 발생한 곳의 법에 따른다. 다만, 부당이득이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근거한 이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따른다.

시행 2022.7.5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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