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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사법 › 제4장 물권

국제사법 제33조(물권)

① 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물권 또는 등기하여야 하는 권리는 그 동산ㆍ부동산의 소재지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권리의 취득ㆍ상실ㆍ변경은 그 원인된 행위 또는 사실의 완성 당시 그 동산ㆍ부동산의 소재지법에 따른다.

시행 2022.7.5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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