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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사법 › 제1장 총칙 › 제3절 준거법

국제사법 제17조(일상거소지법)

당사자의 일상거소지법에 따라야 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상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른다.

시행 2022.7.5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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